[논평]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
기본정보
- 자료유형
- 기록
- 생산일자
- 2020-09-23
- 생산자
-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
- 기증자
- 크기/분량
- 3쪽
- 언어
- 한국어
상세정보
- 등록번호
- 20190411308
- 내용
- 최근 보도된 정부의 '낙태죄' 개정입법 방향에 반대하는 논평.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'낙태죄'의 개정입법 방향으로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지만을 전면 허용하고 이후 주수에 따른 처벌 조항을 존속시키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- 기록유형
- 문서류
- 기록형태
- 보도자료
